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0. 11.(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09. 25.

나. 제 안 자 : 임지훈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09. 26.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9년 10월 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임지훈 의원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매년 학생자살예방교육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효율적인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학생 자살예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9월 2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학생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시행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에서는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동 계획의 실효성을 위해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에서는 교육감이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생 자살예방 시행계획 및 학생 자살예방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자살시도학생 등에 대한 지원)에서는 교육감이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위기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자살학생 및 자살시도학생의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살시도학생 뿐 아니라 가족전체에게 미치는 정신적 육체적 영향을 고려한 대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201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학생)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자살은 10만명당 7.8명 꼴로 나타나고 있고, 이 수치는 교통사고의 무려 2.1배에 달하는 수준임

-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을 해본 청소년’의 비율이 전체의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살, 자해 시도자 수 또한 매년 2천명 이상 유지되고 있는 등 청소년(학생)의 자살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정부에서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교육부 역시 학생자살 예방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학생)의 자살률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도 ‘학생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천에서 2016년 8건, 2017년 5건, 2018년 11건 등 최근 3년간 총 24건의 학생 자살(시도) 사건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청소년(학생) 자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자살예방 정책의 제도화가 시급한 실정임

- 이런 상황에서 동 조례 제정은 청소년(학생) 자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최근 5년간 학생자살예방 사고가 발생현황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14년 4명, 15년 4명, 16년 8명, 18년 11명, 19년 5명 등 총 37명 있었음

(질문) (김진규 의원) 18년에 사고가 많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가정사, 이성 관계, 성적 등 다양한 사유의 사고가 많았음

(질문) (조선희 의원) 교직원 대상 연수나 회복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방안을 확대하겠음

(질문) (김성수 의원) 보고서 내용 외에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의료인력이 상주하여 치료프로그램 운영중임

5. 토론요지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이오상, 김진규, 임지훈)

-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학생에게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학생 자살예방교육을 위한 대책 및 위기관리 체계 구축

3.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방안

4. 학교 자살예방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학생 자살예방교육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살예방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학생 자살 예방기관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자살 예방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직원 역량 강화) ① 교육감·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학교장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담당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살시도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 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의 가족, 주위학생,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시도학생․자살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교육감은 자살 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학생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